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, 20% 감액 피하는 조건 4가지

부부 동시 수급 시 20% 감액은 왜 생겼나?

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에 20% 감액이 적용되는 이유는 가구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.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주거비·식비 등 공동 지출이 발생해, 단순히 1인 지급액의 2배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.

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.

–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: 349,700원

– 20% 감액 후 1인당 지급액: 349,700원 × 0.8 = 279,760원

– 부부 합산: 279,760원 × 2 = 559,520원

단순 비교로는 두 사람이 받는 합산 금액(559,520원)이 한 사람만 받을 때(349,700원)보다 많습니다. 그러나 1인당 기준으로 보면 부부 수급이 단독 수급보다 적은 금액입니다.

이 부부 감액 제도는 오랫동안 '불형평하다'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,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정부는 2027년부터 감액 비율을 20%에서 15%로 낮추고, 이후 단계적으로 10%까지 축소할 계획입니다. (출처: 보건복지부, 2026년 기준)

20% 부부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조건 4가지는?

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4가지 있습니다.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9,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조건 1 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

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면,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. 이 경우 신청자 혼자만 수급하게 되어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 소득·재산 조사는 두 사람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.

조건 2 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

배우자가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,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 경우도 신청자 혼자만 수급하므로 부부 감액이 없습니다. 단,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인 신청자 본인도 수급 제외 대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조건 3 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

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단독 247만 원 또는 부부가구 기준)을 초과해서 수급 자격이 없다면, 신청자 혼자만 수급하게 됩니다.

조건 4 — 법적 이혼·사별 등 1인 가구인 경우

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1인 가구가 된 경우, 부부 감액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때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(247만 원)과 지급액(349,700원)이 적용됩니다.

이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, 부부 감액 없이 최대 349,700원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.

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?

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됐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혼자 신청합니다. 그런데 두 사람 모두 65세 이상인데 한 명만 신청하면 어떨까요?

한 명만 신청하면 20%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349,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면 각각 279,760원을 받습니다. 합산 기준으로는 두 명 신청(559,520원)이 유리하지만, 한 명의 1인당 수령액은 단독(349,700원)이 더 많습니다.

어떤 경우에 한 명만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나요?

한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깝거나, 두 사람이 모두 받을 경우 합산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을 초과할 것 같다면, 한 명만 신청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소득·재산 조사는 두 사람을 합산해서 이루어집니다. 즉,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 소득·재산이 반영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으로 심사받게 됩니다.

정확한 수급 시뮬레이션은 복지로 모의계산기(bokjiro.go.kr)에서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입력해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.

2027년 이후 부부 감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?

2027년부터 부부 감액 비율이 20%에서 15%로 낮아질 예정입니다. 정부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, 이후 단계적으로 10%까지 축소할 계획입니다. (출처: 보건복지부, 2026년 기준)

2027년 감액 비율이 15%로 바뀌면, 부부 각각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?

2027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2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:

현재(2026년) 부부 합산 559,520원보다 약 34,970원 증가합니다.

물론 2027년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다시 조정되므로,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.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, 감액 비율 완화가 적용되는 2027년 이후에는 실질 수령액이 더 늘어납니다.

현재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부부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. 제도 변경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매년 초 업데이트되므로, 연초에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.

✅ 결론